[서식 예]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20○○. ○. ○.까지 ○○도 ○○군 ○○면 ○○길 제Ｏ훈련소로 입대하라고 한 입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입영처분 및 입영사유

피고는 원고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의 선반공으로 근무하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인 선반공으로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 ○. ○. 위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병역법 제40조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병역법 제16조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2. 불복사유

가. 피고는 원고가 병역법 제40조 제2호 소정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입영처분을 하였으나, 병역법 제41조 제1항은 위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으로서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법 제40조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을 기하고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방위산업체 등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영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피고의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단체협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