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시 ○○구 ○○길 ○○ (우편번호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OO. O.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과 같은 날짜로 소외 김□□을 위 학교법인의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법률상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서 취임하여 그 직무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 19○○. ○. ○. 발생한 교내 교수의 부당해직결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분규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시정권고를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9○○. ○. ○.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률상 학교법인에게 학내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사장 등의 취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시정요구한지 8일만에 해임조치를 한 위 피고의 행위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원고가 소외 김□□ 총장이 퇴임한 뒤 신임총장과 형식적인 종합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정상화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피고의 해임사유도 인정근거가 없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외 ○○○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행정처분공문               1통

1. 정관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