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청구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택시노동조합

○○시 ○○구 ○○길 ○○ (우편번호 ○○○-○○○)

조합장  ○  ○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와 소외 ☆☆택시회사 사이의 ○○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인 소외 ☆☆택시회사가 소외 김□□에 대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한 징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소외 ☆☆택시주식회사는 그러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금후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외 ☆☆택시주식회사는 20○○. ○. ○.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 ○. ○. 위 구제명령인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소외 김□□에 대한 ○○행위를 이유로한  위 징계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위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위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7조)

1.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