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이 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주 택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각 통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각 통 ․위임장 통				․판결정본(검인) 통 ․확정증명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m² 2층 100m² 이 상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4월 3일 확정판결
③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④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이 대 백	700101-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서초동)
⑥ 등 기 권 리 자	김 갑 동	801231-1234567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주택	금 300,000,000원				금 7,800,000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7,800,000원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1234-12-1234-1234
⑧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5,000,000원				⑧ 지방교육세 금 500,000원
				⑧ 농어촌특별세 금 원
⑨ 세 액 합 계			금 5,500,000원
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30,000원
			납부번호 : 12-12-12345678-0
			일괄납부 : 건 원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071-35J5				40-4636
⑫ 첨 부 서 면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각1통 ․주민등록표초본 각1통 ․위임장 통				․판결정본(검인) 1통 ․확정증명서 1통 〈기 타〉
2017년 5월 26일 ⑬ 위 신청인 김 갑 동 □ (전화 : 010-1234-5678)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등기의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권리자(매수인 등)가 등기의무자(매도인 등)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등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또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도 판결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판결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의한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예: ‘2007년 9월 1일 매매’)

그러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원인은 ‘확  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합니다.

(예: ‘2007년 9월 1일 확정판결’)

㉯ 공유물분할, 사해행위취소판결과 같이 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자체인 형성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인은 ‘판결확정  일’을 기재합니다.(예: ‘2007년 9월 1일 사해행위취소’)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전부이전’으로,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공유자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합니다.

(예)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단독소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공유자인 홍길동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최종 이전하는 지분이 ○분의 ○이면, 모두 ‘공유자 지분 ○분의 ○’으로 기재

⑤ 등기의무자란

매도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매수인 등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거나, 등기권리자  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으로부터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송달된 판결정본 등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검인

위 판결정본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③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기록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기록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초(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68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 등  은 그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은 항상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