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미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시 ○○구 ○○길 ○○ 소재 ○○빌라 1동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업자이고, 원고는 미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장업자입니다.

2.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당 금 45,000원에 총 350㎡의 위 ○○빌라 1동의 내․외 바닥 미장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미장공사를 20○○. ○. ○○.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약정내용대로 금 15,750,000원(45,000원 × 350㎡)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금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1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장공사의 완료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하도급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