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도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와 건축도장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 ○○시 ○○구 ○○길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건축주 ◈◈◈) 중 건물외벽 및 내벽의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당 금100,000원, 총면적 500㎡, 공사기간 20○○. ○. ○○. - 20○○. ○○. ○○.까지로 하는 도장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대로 20○○. ○. ○○.부터 도장공사를 시작하여 성실히 공사를 진행한 끝에 예정일인 20○○. ○○. ○○. 도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급기야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변제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번번이 지급하겠다는 말뿐이므로 원고는 위 공사완료이후인 20○○. ○○. ○○.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건축주에게 알아본 바로는 공사대금은 위 오피스텔 분양이 모두 끝난 이후인 20○○. ○○. ○○.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도장공사완료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도장하도급 계약서

1. 갑 제2호증             최고서

1. 갑 제3호증             답변서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