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대학교 소속 기능직 9급 국가공무원이며, 피고는 원고의 인사권자입니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처분(직권면직)을 한 바 있습니다.(갑제1호증 인사발령통지서 참조)

3. 소청심사청구와 기각

이에 원고는 20○○. ○. ○.경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 ○. ○.자로 기각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 ○. ○. 그 통고를 받았습니다.

4. 위 처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위 피고의 처분은 피고 자체의 여러 이유의 위법한 점도 많지만, 특히 국가 또는 교육부 차원의 기본적으로 위법 부당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1999. 2. 8. 대통령령 제 160099호, 2000. 2. 28. 대통령령 제 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임)에 의하여 기능직 위생원 9, 10 급, 방호원 9, 10급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각 대학의 기능직 위생원 및 방호원의 정원도 이에 따라 감축되어 이른바 국가 공무원법 제 70조 제1항 3호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상의 기능직   위생원과 방호원의 정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직 위생원 9급  43명

위생원 10급  357명

방호원 9급  28명

방호원 10급  228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국립 각급의 교육기관 중 국립 초중고교의 경우가 아닌 대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위생원 및 방호원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이번에 50%, 내년에 50% 인원감축을 하여 국립대학의 위생원, 방호원은 모두 없애고 외부에 용역을 주려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위와 같은 기본계획, 즉 위생원, 방호원의 직급 자체가 폐직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이 남아 있으며, 위생원, 방호원의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음은 초, 중, 고교의 경우의 경우나 교육부 산하 기관도 차이가 나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정부 산하 다른 부처도 위생원, 방호원을 그대로 두고 있음에도, 유독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위생원, 방호원 정원을 전면 없애는 방향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직계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면직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면직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입니다.

즉 위생원과 방호원의 직제가 폐지되지 아니하여 그 정원이 남아 있다면 초, 중, 고교 및 교육부 산하 전체(나아가서는 정부 부서 산하 전체)의 방호원, 위생원을 대상으로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 근무연한, 연령, 부양가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교육부 산하 각 기관별 필요인원에 비례하여 교육부 산하 기관 및 각 국립대학의 위생원, 방호원 정원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원 감축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국립 초중고교나 교육부 내지 정부 부처 산하 다른 위생원, 방호원은 그대로 놔둔 채, 유독 국립대학의 위생원, 방호원은 정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조건 전원 면직시키는 것을 전제로 인원감축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과 위 영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감소하여 종전의 위생원과 방호원의 정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는 위의 경우와 똑같이 초, 중, 고교 및 교육부 내지 정부 산하 전체의 방호원, 위생원을 대상으로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 근무연한, 연령, 부약가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교육부 산하 각 기관별 필요인원에 비례하여 적정한 정원을 설정하고, 용역을 주는 경우 예산이 절감되는 정도와 전면 폐직 아닌 인원 감축으로 예산감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비교 고려하여 교육부 산하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인원감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인원감축을 하여야 만이 위 법률과 영이 예정하고 있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교육부 또는 피고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되지도 않았고 과원이 되었다는 타당한 인원 배정안이 마련된 것도 아님에도 무조건 국립대학의 위생원, 방호원 정원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면직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구조 조정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은 위 법률과 영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면직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고 집행자의 편의에만 부합하는 비합리적인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입니다.

5. 위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가.	위 처분은 교육부 산하 기관 및 국립의 초, 중, 고교, 타 대학, 또 같은 대학 내의 다른 직급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교육부의 위와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피고는 ○○대학교 내의 위생원 및 방호원의 직급 정원을 모두 없앤다는 기본 계획 하에 금년에 위생원 현원 1명인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 방호원 7명 중 3명에 대하여 1명은 전직, 1명은 전출, 1명은 면직처분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방호원 4명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또는 정부 산하의 다른 부처의 위생원, 방호원의 인원감축 현황과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입니다.

즉,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위생원, 방호원을 그대로 두고 있고, 교육부 산하의 초, 중, 고교도 위생원, 방호원을 그대로 두고 있음에도 유독 국립대학 재직 중인 위생원, 방호원만이 그 대상이 되어 전원 직급을 없애 현원을 1명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함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총, 학장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개별 대학교, 대학에서는 정년에 이르렀거나 퇴직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인원 감축대상으로 하거나, 면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직 또는 전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생원 및 방호원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위생원 현원 1명인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직권 면직시켰음은 타대학, 타 정부부처와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기능직, 방호원 18명 모두에게 전직시험을 보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기, 목공 등의 기능직으로 전직 또는 전출하도록 하였고, ○○대 10명, ○○대 4명, ○○대 7명 등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고 전직한 방호원, 위생원은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교육부 산하의 위생원, 방호원의 정원과 비례하여 각 대학의 위생원, 방호원의 직급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타대학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또는 면직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공무원 숫자 줄이기’에 급급하여 힘없고, 못배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입니다.

나.	위 처분은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행한 처분이어서 현저히 재량권이 남용 또는 일탈된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임용형태나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 남용 내지는 일탈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가 발급한 원고에 대한 사유설명서에 의하면, 면직여부만을 심의. 의결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는 구체적인 구제노력이나 원칙 없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조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갑 제2호증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 참조).

다.	위 처분은 처분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희생이 너무도 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피고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의 경우 등 전국의 국립대학교에서는 위생원, 방호원을 면직시킨 후에는 위생원, 방호원의 역할을 외부 용역회사에 맡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를 받으며 청사관리나 유지보수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여도 새로이 용역회사에게 이들이 하던 업무를 맡기면 그로 인하여 종전에 소요되던 비용 못지 않은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며, 용역회사 인원의 전문성의 결여와 낮은 보수로 인한 비능률성, 보안상의 문제점, 무책임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위생원, 방호원이 근무하는 경우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는 40대 후반에 속하는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공무원의 봉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대부분 학자금이 증가하는 시기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직을 잃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갑제4호증 부양가족상황 및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면직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사회적으로는 대량의 실직자를 양산하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또다른 예산이 필요하여 지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비교하여 볼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손실만이 발생할 처분인 것이므로, 행정행위 또는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과 잃는 손해를 비교하여 보아 이득이 될 때에만 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국립대학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이 사건 대상자들인 위생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내 다른 직급 등 모든 교육부 산하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마련한 구조조정의 기본계획안은 교육부 산하 각 직급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 현재 보완을 거듭하며 구체적인 형평성을 찾기 위해 그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유독 힘없고 못배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본계획 실행의 연기와 관계없이 종전 하달된 방침에 따라 졸속으로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 내지는 교육부 산하 공무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사건 처분 대상자에게는 졸지에 십수년씩 봉직하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사전에 예고되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적어도 교육부 전체의 합리적 인원감축계획이 마무리된 연후에 이 사건과 같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원고에게 불의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유린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입니다.

6.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현저하게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인사발령통지서

1. 갑 제2호증            직권면직사유설명서

1. 갑 제3호증            학교별 재직현황 및 구조조정현황 파악

1. 갑 제4호증            부양가족상황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