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 ○. ○.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시 ○○구 ○○길 ○○ 소재에 있는 ☆☆주점의 업주 소외 양□□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20○○. ○. ○. 위 업소가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관할 파출소장인 원고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 ○. ○. 원고를 해임처분 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청탁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는 ☆☆주점 업주 소외 양□□을 입건 조치하였고, 원고는 19○○. ○. ○.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 ○. ○. 경장으로 19○○. ○. ○. 경사로 19○○. ○. ○. 경위로 승진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약 1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치안본부장 표창 2회 충북지방경찰청 표창 5회(이상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경감 이하인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징계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등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각종표창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재직 중인 19○○. ○.경 당시 ○○세의 나이에 ○○대학교를 입학하여 19○○. ○.경 졸업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청탁의 결과,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징계의결서 1통

1. 갑 제2호증                  표창장 7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