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직 8급 공무원으로 △△시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소외 윤□□이 20○○. ○. ○.에 일용직 영양사로 고용되어 시청식당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같은 해 ○. ○.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고가 퇴직금지급 규정을 잘못 알고 20○○. ○. ○.에 퇴직금 금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이후 20○○. ○. ○.에 원고는 소외 윤□□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소외 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퇴직금을 반환해줄 것을 전화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윤□□이 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라. 그러던 중 20○○. ○. ○.에 △△시청의 자체 감사에서 윤□□에 대한 퇴직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마. 감사실에서는 원고가 윤□□과 고등학교 동기로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소외 윤□□에 대한 퇴직금환수 노력을 태만히 하였다는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징계처분의 위법

가. 원고는 19○○. ○. ○.에 △△시청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래 교통과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20○○. ○. ○.에 회계과로 발령 받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소외 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단순 실수로 인하여 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나. 원고는 20○○. ○. ○.에 소외 윤□□에 대한 퇴직금이 잘못 지급된 것임을 알았고 이후 소외 윤□□에게 전화상으로 퇴직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소외 윤□□이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곤 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소외 윤□□이 고등학교 동기로 친구사이여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못 하였으나 퇴직금을 환수받기 위해서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로 독촉하고 소외 윤□□의 집에까지 찾아가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라. 원고가 소외 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소외 윤□□이 친구사이여서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실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마. 소외 윤□□은 원고가 자신의 일로 감봉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는 퇴직금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가 규정을 잘못 알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로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고 소외 윤□□과의 친분에 의하여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소외 윤□□이 퇴직금을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퇴직금반납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 부 서                       1부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