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이래 19○○. ○. ○. 부터는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 ○. ○. 12:00 위 경찰청 앞 ☆☆식당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관내 유지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어기고 방범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전□□에게서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피고로부터 20○○. ○. ○. 자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2. 파면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전□□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합니다.

나. 원고가 받은 위 금원은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관내 유지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국무총리의 지시 역시  뇌물을 수수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방범자문위원을 대신하여 파출소장이 자율방범대원에게 야식을 사주라고 주는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징계이유가 없는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 설혹 원고의 위 금품 수수가 국무총리의 지시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금원은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로 모두 지출하였지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경찰로 재직한 30여년 간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인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며, 오히려 국무총리 표창을 한 번 받은 외에 총 20여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파면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써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설혹 형식적으로는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수한 금원의 액수, 원고의 30여년 간의 모범적인 경찰로서의 생활, 금원의 소비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파면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서

1. 갑 제2호증의 1～21	각 표창장 사본

1. 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