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소송수행자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대학을 마치고 병역법 제36조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 ○. ○○. 병역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 피고는 20○○. ○. ○○. 원고의 복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 ○○. ○○. 병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편입당시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프로그램개발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소외 회사 개발부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 ○○. ○○.부터 20○○. ○. ○○.까지 행정구역상 같은 역삼동에 위치한 소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같은 업무인 프로그램개발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근무 형태는 같은 지정업체 내에서 부서를 옮긴 것에 불과하여 법 제40조 제2호 소정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반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4. 원고가 지정업체의 병역법에 대한 무지 및 지정업체의 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인 영리목적이 없었고,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본사 개발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 기술개발의 핵심인력으로서 원고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중단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소외 회사가 20○○. ○○. ○○. 실태조사후 즉시 원고를 본사 개발실에서 근무하게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5.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인사명령통보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