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소송수행자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19○○. ○.경 ◎◎대학교 ◆◆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9○○. ○. ○○. △△정보주식회사 부설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 ○○.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지정업체인 이 사건 연구소가 아닌 비지정업체인 서울 ○○구 ○○동 ○○의 ○. ▽▽빌딩 내 ▼▼정보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에서 3개월 이상의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법 제4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40조 제2호에서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한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1)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대규모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게임 개발 지원을 위한 통신 에이․피․아이 기술에 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정보는 위와 같은 연구, 개발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리뉴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연구소와 ▼▼정보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공동의 출입문을 사용하되 출입문 안쪽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연구소 출입문이 오른쪽에는 ▼▼정보의 출입문이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위 통신 API 기술 등 ‘리뉴얼’ 게임 개발을 위한 제반기술을 20○○. ○○.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이전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기술의 주된 개발자로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20○○. ○.경까지 ▼▼정보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게임개발 팀과 간헐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기술이전 과정을 거쳐 20○○. ○.경부터 온라인 게임 ‘리뉴얼’이 상용화되었는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서버에 접속단절, 객체유실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서비스가 자주 중단되자 ▼▼정보는 이 사건 연구소에게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된 연구원인 원고를 정식으로 위 회사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구소장 ☆☆☆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20○○. ○. ○.부터 3주 동안 ▼▼정보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 ○. ○.경부터 같은 해 ○. ○○. 피고로부터 적발 당할 때까지 ▼▼정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1) 병역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기간산업체 혹은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를,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그 외 에너지 산업, 광업, 건설업 분야 기간산업체는 해당업체를 각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소재지의 이전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교육훈련, 파견, 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 연구기관이나 사업장 등의 소재지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는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말하는 지정업체 중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이라 함은 공업분야 산업체 등에서 말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장소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만일 전문연구요원이 당초 지정된 소재지의 연구소, 연구분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 입사한 이래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적발당시 지정업체인 연구소 사무실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장 ☆☆☆의 지시에 따라 비지정업체인 ▼▼정보에 파견되어 그곳 사무실에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40조 제2호에서 정한 사유인 ‘편입 당시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 또는 의무종사기간연장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인바, 원고의 경우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정업체의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또는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시행령 제91조의 3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전직,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3월 미만 근무한 때’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 ○○.경부터 통신 API 기술이전과 관련 ▼▼정보 게임개발 팀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하여 왔으나 비지정업체인 ▼▼정보에 파견되어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 ○. ○.경부터로서 이 사건 적발당시까지의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 아닌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졸업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