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견책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견책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무원 경력 10년의 ○○시 소속 7급 직원으로 민원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처분이라는 징계를 한 행정청입니다.

2. 원고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온 성실한 직원입니다. 그러나 민원부서에서 각양, 각색의 민원들을 접하다보니 나름대로의 원칙과 소신을 견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차가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20○○. ○월경 ○○시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가지고 있던 납세의무자 소외 정□□이 원고에게 찾아와 잘 부탁한다면서 제3의 장소에서 한번 만나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하며 업무처리 면에서 만큼은 소신을 뚜렷이 하던 원고에게 민원인의 요구는 청탁을 하겠다는 의사로 비추어졌기에 그 자리에서 단호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한 민원인은 원고의 민원처리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시장에게 원고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민원인은 숙박업소 협의회 회장이라는 감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배경이 민선자치단체장에게는 암암리에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다음날 즉시 원고에게 질책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보다 친절해야할 민원부서 공무원이 오히려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4. 이 일로 인해 원고는 견책처분을 받았고, 소청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본의 아니게 민원인에게 고지식하게 굴어 불친절한 인상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민원인 측에서 업무에 관한 청탁을 하겠다는 인상을 주었기에 발단이 된 것이고, 민원서의 내용도 진위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평소 원고의 성실함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주의 조치로도 시정이 가능했으리라 판단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이 따르는 견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견책처분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