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 청구의 소(약정이자 월 3%)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1) 대여금액   ○○○원

(2) 대여일자   20○○. ○. ○.

(3) 변 제 기   20○○. ○. ○.

(4) 이    자   월 3%

2.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이자제한법상 이자율로 감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5%(2014. 7. 15. 법률 제12227호) 시행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 제외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이자의 최고한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