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지급담보의 가계수표부도, 주위적청구원인 대여금,예비적 수표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장◇◇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이◇◇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이◇◇와 장◇◇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 ○. ○. ○○○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1) 변  제  기   20○○. ○. ○.

(2) 이      율   연 15%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 장◇◇는 피고 이◇◇에게 다음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1) 금  액   ○○○원

(2) 지급인   ○○은행 ○○지점

(3) 지급지   ○○시

(4) 발행일   20○○. ○. ○.

(5) 발행지   ○○시

(6) 수취인   이◇◇(피고)

2. 피고 이◇◇는 위 가계수표를 20○○. ○. ○. 지급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배서양도 했습니다.

3.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지급을 위하여 제시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1) 제시시기  20○○. ○. ○.

(2) 제시장소  ○○은행 ○○지점

(3) 지급거절증명 시기, 방식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

4. 이에 수표소지인인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 장◇◇ 및 배서인인 피고 이◇◇에게 합동하여 다음의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1) 수 표 금  ○○○원

(2) 위 돈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금증서

2. 갑 제2호증                 가계수표

3. 갑 제3호증                 경찰서사고신고접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