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의 경위

가. 20○○. ○. ○. 07:20경 원고는 ○○시 ○○구 ○○길 ○○ 소재 2공단에서 ○○방면으로 1톤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2차선이 공사 중으로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크레도스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정□□은 원고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 분리선을 넘어 갑자기 추월하여 1차선으로 들어오더니 1미터 정도 앞에서 급정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충돌을 막기 위하여 피하여 진행하려다가 위 크레도스 승용차량과 스치게 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나. 원고는 당시 정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급한 상황에서 핸들을 조작하다보니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스쳐 지나간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 크레도스승용차가 따라오게 되었고 당시 도로상에 정차할 수가 없어 같이 인근 회사의 정문 앞 공터에 세우고서 보니 조금 스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원고로서는 크레도스 승용차량이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이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서 자신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에서는 원고가 그냥 진행한 거리가 300미터 가량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위 정□□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결국에는 원고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항의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사고현장의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라는 이유로 더 이상 원고의 진정을 받아 주지 않고 특가법상의 도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 한편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소외 김□□도 원고의 주장내용을 나중에서야 그대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즉, 크레도스가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들어가서 급정지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다친 데가 없음에도 병원에 요구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결국 원고의 입장으로 보건대 실제 도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상의 도주가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4년간 운전면허시험에까지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4. 원고는 현재 ○○시 ○○구 ○○길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 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물트럭의 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성실하게 생활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1년경에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이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한편 위 정□□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5. 이상과 같이 원고가 특가법상의 도주로 인정된 것은 억울한 면이 있으며, 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왔던 점, 식당을 하는데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원고의 제반상황을 고려할 경우, 피고가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1. 갑 제2호증	기소유예통보서

1. 갑 제3호증	합의서

1. 갑 제4호증	접수증

1. 갑 제5호증	탄원서

1. 갑 제6호증	표창장

1. 갑 제7호증	교통사고 현장상황도

1. 갑 제8호증	녹취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