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인천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년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인천 ○○-○○○○○-○○)를 취득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20○○. ○. ○. 22:56 경 ○○시 ○○구 ○○길 ○○ 소재 ☆☆가게 정문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어 이에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해 ○. ○.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이유와 같이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입니다.

가. 원고는 ○○시 ○○구 ○○길 소재 금속제품 도장업체인 ☆☆산업에서 영업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로 위 업체의 납품업무와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산업은 직원이 총 4명으로 그 중 3명은 현장근로자들로서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의 납품을 담당할 직원은 원고뿐입니다.

게다가 위 ☆☆산업의 거래처는 ○○, ○○ 등 위 ☆☆산업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위 ☆☆산업의 납품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운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원고는 현재의 직장에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 원고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체 생산부에 취직을 하여 생활을 하여 왔으며 아내는 과일 노점상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자식이 있으며 이제  큰애는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자식등록금을 마련할 걱정이 큰 형편입니다.

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도 사건 당일 13:00경 거래업체인 ☆☆시에 위치한 ★★산업의 직원인 박□□ 대리와 ○○시 소재 일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2명을 먹고 15:00경 나왔으며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당구를 치면서 저녁때가 되기를 기다려 술기운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아니하여 본 사건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4. 원고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깨기 위하여 7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한 것이며, 여태까지 아무런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 및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본 건 운전면허처분의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1. 갑 제2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임시운전증명서

1. 갑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5호증	재직증명서

1. 갑 제6호증	진술서

1. 갑 제7호증	탄원서

1. 갑 제8호증	주민등록증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