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신 청 인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년 ○○월 ○○일에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서울 ○종보통, 면허번호 : ○○○호)취소처분의 효력은 ○○행정법원 ○○구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 ○○월경 서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종 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신청인 소유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20○○년 ○○

월 ○○일 ○○시경 서울시 서초구 ○○길 ○○번지 앞도로에서 음주운전(혈     중알콜농도 ○퍼센트)을 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 의해 같은 해 ○○월 ○○

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다음날 취소처분통지를 받았으며, 현재 ○○지방

법원에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계류중입니다

2. 피신청인의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1) 신청인은 20○○년 ○○월 ○○일 ○○시경 친구인 신청외 ○○○집에서 소주1잔을 마시고 신청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2) 당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로 나타났는데, 음주측정결과는 신청인이 마신 술의 양, 음주후에 경과된 시간, 주취상태 및 음주후 운전 태도, 운전거리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없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수치는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3) 한편, 신청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20○○년 ○○월 ○○일 ○○지역의 어민들이 생산한 생선 등을 매일 ○○지역까지 운반해 주기로 계약을체결한 상태인데, 만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은 변론하고 위 운송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배상을 부담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의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음주측정기의 기계적인 수치만을 믿고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신청인의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며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운전면허집행정지의 필요성

위에서 보듯이, 만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

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후일 신청인이 ○○지방법원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신청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     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지방법원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신청인이 입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에서 보듯이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만일 피신청인의 이러한 처분이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한다면 신청인은 피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부득이 ○○지방법원에서 계류중인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이건 운전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서          1통

1. 계약서                            1통

1.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1통

1. 소장접수증명원                    1통

20○○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23조 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행정소송법 23조5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444조 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23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3. 집행(효력)정지신청은 본안 취소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