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년 서울 ○○-○○○○○○-○○호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오직 운전만을 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21년간 운전을 하면서 타 운전사들의 모범이 되어 왔고 별다른 사고 없이 착실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2.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원고는 20○○. ○. ○. 영업을 하다 가까운 친척인 소외 김□□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후 친지들과 피로연을 위 소외인의 집에서 하게되어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골목길 집 앞에 주차한 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어울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평소에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7:30경 원고의 차 뒤에 주차해 있던 사람이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원고의 차를 빼달라고 하여 원고는 비록 술을 마셨지만 차도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원고의 차를 차도로 빼내는 것인 것만큼 설마하는 생각에 운전하다 마침 ◎◎극장 방면에서 ◎◎길 방면으로 가던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 경찰관들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서

3.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차도가 아닌 주택가 좁은 골목길이고 차도로 운행을   위하여 운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원고의 차 뒤에 주차한 차의 통행을 위하여 빼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음주한 채 운전한 거리가 불과 10여 미터 정도로 차도로의 운행을 위하여 운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4. 원고는 21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모범운전사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여러 번 있으며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불과 10여 미터 운전한 것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벌금은 낼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180일간 정지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5. 원고는 21년여 동안 운전만을 하여 오면서 어렵게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180일간 정지된다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단지 주차된 원고의 차를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짧은 순간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으며 10여미터 정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그 날 운전하게된 동기, 원고의 연령, 원고가 처한 가정환경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이러한 한가지 사정만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상기와 같이 장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6.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통지서

1. 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증

1.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4호증                    청첩장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                    본인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재결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