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위

원고는 19○○. ○.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 ○. ○. 제1종 보통면허를, 19○○. ○. ○. 제1종 대형면허를, 19○○. ○. ○.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각 취득하였습니다.

원고가 20○○. ○. ○. 06:10경 소외 전국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사○○○○호 18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길 ○○ 소재 하색철교 앞 노상에서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사망 1인, 중상 4인 등)를 일으켜 이로 인한 벌점 초과를 이유로, 피고는 20○○. ○. ○. 원고가 소지한 위 4종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20○○. ○. ○.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 ○. ○. 경찰청 재결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처분의 위법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18톤 화물차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 위 18톤의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특수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운전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벌점초과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특수면허나 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예비적 주장

가사 자동차운전면허가 대인적인 것으로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인해 원고가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고가, 당시 원고가 커브길에서 감속을 하였음에도 철근의 무게로 인해 빗길에서 미끄러져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원고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으로 처와 딸아이를 부양해야 하며,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2급의 장애인인 형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는 등 사고경위나 원고의 가정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이외에 제1종 특수면허나 보통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갑 제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3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 제4호증               경찰청 재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