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인사망,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주민등록번호)

2.◈①◇ (주민등록번호)

3.◈②◇ (주민등록번호)

위 피고들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는 금 30,000,000원, 피고 ◈①◇, 피고 ◈②◇는 각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가.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로부터 소외 망 ◈◈◈소유였던 ○○시 ○○구 ○○길 ○○ 소재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나. 피고 ◇◇◇는 소외 망 ◈◈◈의 배우자이고, 피고 ◈①◇, 피고 ◈②◇는 각 소외 망 ◈◈◈의 아들로서 소외 망 ◈◈◈를 상속한 상속인들입니다.

2. 원고는 소외 망 ◈◈◈로부터 20○○. ○. ○. ○○시 ○○구 ○○길 ○○ 소재 소외 망 ◈◈◈ 소유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 ○. ○.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거주하고 있었는데, 20○○. ○. ○○.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는 원인불명의 돌연사를 당함으로써 피고들은 소외 망 ◈◈◈의 배우자 및 아들로서 소외 망 ◈◈◈를 상속한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3. 원고는 임차기간만료 1개월 전인 20○○. ○○. ○○.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로부터는 금 30,000,000원(70,000,000원×3/7), 피고 ◈①◇, 피고 ◈②◇로부터는 각 금 20,000,000원(70,000,000원×2/7)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영수증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망 ◈◈◈)

1.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