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변제기 및 이자약정 없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증권을 구입하여 준다고 돈의 차용을 요청하여 원고는 20○○. ○. ○. ○○○○원을 피고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는 구입하여 준다고 하는 증권도 구입해주지 않고 원고에게 빌려 간 위 돈도 반환해주지 않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독촉하여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차용증이라도 써 주겠노라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몇 개월 후에 위 돈 중에서 ○○○원만을 원고에게 돌려준 채 나머지 잔액 ○○○원을 돈을 빌려 준 지 무려 1년이 경과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20○○. ○. ○.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머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잔액 ○○○원 및 20○○. ○. ○.부터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