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지급담보의 약속어음부도, 주위적청구원인 대여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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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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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상가인 ○○상가에서 각종의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전자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같은 전자상가 내에서 컴퓨터조립업체인 ◎◎컴퓨터라는 소매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3년 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가 필요로 하는 각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고 매월 이를 결제 받는 등 같은 업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2. 금전의 대여경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운용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해와 20○○. ○. ○.에 이자는 정하지 않고 변제기를 20○○. ○○. ○○.로 정하여 금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 액  면 : 금 ○○○원

2. 만  기 : 20○○. ○○. ○○.

3. 지급지 : ○○시

4. 지급장소: ○○중앙회 ○○지점

5. 발행일 : 20○○. ○. ○.

6. 발행지 : ○○시

7. 발행인 : ◇◇◇

3. 대여금채무의 상환불이행

피고는 위 돈을 빌려간 뒤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20○○. ○.경부터는 영업장을 폐쇄한 채 영업을 중단하였고, 20○○. ○.경에는 아예 행방을 감춘 뒤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인 20○○. ○○. ○○.에 지급장소인 ○○중앙회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로서 대여금채무의 채무자로서 대여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며, 만약 위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앞면 및 뒷면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상인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消費貸借)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임(상법 제54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