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기한연장의 경우 연대보증책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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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박◇◇는 원고와 먼 친척지간으로 시제 참석 등의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 평소 전망이 좋고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다는 등의 말로써 원고를 현혹하여 20○○. ○. ○.에 자신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금 ○○○원을 차용기간을 1년, 이자는 월 1%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사본 참조). 한편, 피고 박◇◇의 사업체 직원인 피고 김◇◇와 피고 이◇◇는 피고 박◇◇의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연대보증각서사본 참조).

2. 그런데 피고 박◇◇는 채무상환기일인 20○○. ○. ○.이 되자 위 채무의 상환기일을 6개월만 연장해달라고 간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주었으나, 연장해준 기간이 지나고서도 위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와 피고 이◇◇에게 여러 차례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 김◇◇와 피고 이◇◇는 원고가 연대보증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었으므로 그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피고 김◇◇와 피고 이◇◇의 위와 같은 항변으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원 및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연대보증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4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