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5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로 OO병원에서 요양 중인데 현재 사건본인은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영위할 능력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성년후견인이 되어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1. 진단서	1통

1. 사전현황설명서

1. 기타(소명자료)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별 지)

동   의   서

사    건   2015느단 ○○○  성년후견

청 구 인   ◎ ◎ ◎

사건본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자              (은)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동의합니다.

20○○.       ○.       ○.

위 동의자                        (인감도장 날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정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조
불복절차 및 기간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