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후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시간이 없고, 사업상 이유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사건본인의 재산에 비위행위를 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사건본인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 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 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40조의 4)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 4,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3조)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후견감독인선임 제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민법 제94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