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양료청구 조정신청서

부 양 료 조 정 신 청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피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부양료청구 조정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 ○. ○.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매월 말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8○. ○. ○.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99○. ○. ○. 생인 부양자를 낳아 키우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2. 피신청인은 혼인생활 중임에도 20○○. ○. ○.부터 집을 나가 그 후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이 혼자 부담하며 특별한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돌보면서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부양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야야 하고 부부가 이혼하지 아니한 채 별거한 경우에도 그 혼인생활비용은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지출하였거나 장래에 지출할 혼인생활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바, 혼인생활비는 피신청인이 가족의 월 생활비로 지불하였던 금 ○○○원과 동 금액에 상응하는 신청인의 가사노동의 합산금액인바 이는 월 ○○○원으로 추정하고 이 금액 중 ½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별거일 이후로서 신청인이 부양료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 ○. ○.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부양료로서 매월 말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내용증명우편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49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