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 3. 3.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 바, 원고는  20○○. ○. ○. 경 위 ◈◈◈로부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달 안에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 ○. ○. 위 ◈◈◈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 ○. ○.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계속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소외 ◈◈◈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단○○○○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 ○. ○○.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한편, 소외 ◈◈◈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 ○○. ○.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인 소외 ◈◈◈의 위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도 소외 ◈◈◈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와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외 ◈◈◈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집행력있는 판결문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5-2-2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3호 56.1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4003㎡

대지권의 종류 : 위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003분의 36.124.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마1156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