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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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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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소외 ◉◉◉가 20○○. ○.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금 제○○○호로 공탁한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와 사이에 ○○시 ○○구 ○○길 ○○ 지상 건물 중 2층 165㎡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음), 임차기간은 20○○. ○. ○.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임차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2. 피고는 그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10여년을 고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채권양도양수통지를 소외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소외 ◉◉◉에게 도달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와 소외 ◉◉◉는 계약기간을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상호 협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는 소외 ◉◉◉에게 위 임차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 ○○. ○○.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금 제○○○호로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에 필요한 승낙서면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회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지만 공장장으로 일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와의 사이에 맺어진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단순히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인 위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또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의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소외 ◉◉◉가 공탁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갑 제3호증                  공탁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처럼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 할 수 있음(대법원 2000.12.22.선고 2000다55904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해야 함(대법원 1999.11.30.선고 99마4239 결정).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 특별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고,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금지특약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음(대법원 2000.4.25.선고 99다67482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