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제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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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농업협동조합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자 조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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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7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 ○. ○○. 피고와 공제기간이 같은 날부터 20○○. ○. ○○.까지인 농작업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공제료 25,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공제사고의 발생

원고는 20○○. ○. ○○. ○○:○○경 원고의 생강 밭에 퇴비를 주기 위하여 집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퇴비장으로 퇴비작업 용구인 ‘삼발이’ 등을 싣고   원고 소유의 경운기를 운전하여 농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퇴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진입로에서 후진하여 퇴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경운기를 회전시키다가 경운기 앞바퀴와 그 부근에 있던 복숭아나무 사이에 원고의 왼쪽무릎이 끼자, 이를 황급히 빼내려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어,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 ○.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283,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 상해공제금 계산

피고의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과 그 치료비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공제금은 263,270원(=8일간의 입원비  80,000원+치료비 283,270원-100,000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공제금 지급 거절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상해공제금 지급청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와 같은 조 제3항의 [별표 3]에 표시된 농작업의 범위의 제4항 및 제5항의 나에 표시된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후의 이동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들어, 원고의 위 사고는「운반을 위한 이동」으로써 작업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 ○○. 지급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5. 그러나 위 사고는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비시비라는 작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퇴비 운반을 위하여 농로를 따라 퇴비장으로 경운기를 운전하고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나. 우선, 이와 같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농로)와 방법(경운기 운전)으로 농작업(퇴비시비와 운반)을 위해 그 작업장(퇴비장)으로 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경우에는 농작업과 밀접불가분한 필수 수반행위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 중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공제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점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을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통근 도상의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참조).

라. 무엇보다도 원고가 체결한 농작업상해공제계약이 농민이 농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농작업 중 재해의 범위는 확대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피고의 공제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위 제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당연히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재해를 그 공제금 지급대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농작업 중 재해의 범위를 고객이 예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도 제한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

또한, 위 조항은 계약목적에 있어서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누구도 그 적용범위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중요한 조항으로서 계약체결시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 사고시 공제금을 지급한다고만 하였을 뿐 농작업상해공제약관을 보여 준 적조차 없는 등 위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농작업 중의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공제금 263,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제계약내용통장

1. 갑 제2호증           농작업상해공제금 지급거절통지서

1. 갑 제3호증           농작업상해공제약관사본

1. 갑 제4호증           입원확인서

1. 갑 제5호증           치료비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공제금의 소멸시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위하여 행하는 선원보통공제는 그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지급청구에 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