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금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계금 5,000,000원, 50구좌, 1구좌당 월 불입금 100,000원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원고는 위 계의 3구좌에 가입한 계원입니다.

2. 피고는 매월 5일 피고의 집에서 계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는 20○○. ○. ○.부터 위 계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계주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계의 3구좌에 대한 월 불입금 300,000원을 매월 납입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10회째인 20○○. ○. ○○. 금 4,000,000원을 입찰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주인 피고는 계원들의 계불입금이 적어 원고의 낙찰금을 다음날인 20○○. ○. ○○.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날 연락도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다시 독촉하자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산도 많고 평소  신용도 좋아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도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고의 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