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금청구의 소(낙찰계 파계의 경우 계주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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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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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2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계금 5,000,000원, 50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100,000원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낙찰계는 계주가 자기 책임 아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계원들은 서로간의 신용상태는 알지 못한 채 계주인 피고의 신용과 능력만 믿고 가입하였으며, 제1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1구좌당 금 100,000원씩을 계주에게 지급하고, 제2회부터는 계금을 타려고 하는 계원들이 금 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찰금액을 써넣고 그 중 최저금액을 써넣은 자로부터 차례로 높은 금액을 써넣은 계원의 낙찰금액의 합계가 5,000,000원에 미달하면 모두 낙찰이 되는 것으로 하여 위 낙찰계는 반드시 제50회에 이르러서야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낙찰 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100,000원씩 불입하여야 되며, 미낙찰계원은 당해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불입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게 되어 있고,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은 계주와 당해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으며 곗날에 계원들이 모이기는 하나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특히 기낙찰자는 매월 금 100,000원씩의 불입금을 낼 의무만 있을 뿐, 계모임에는 관심이 없으며 미낙찰계원 중에서도 당일 낙찰을 희망하는 계원 이외에는 그 날 계가 얼마에 낙찰되는가와 그에 따라 할당되는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원 서로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계급부금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된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계금은 계주가 채워 넣어서 낙찰된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서 이를 주고, 받기도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하여 9회째인 20○○. ○. ○.에 금 2,260,000원을, 15회째인 20○○. ○. ○.에 금 2,695,000원을 각 낙찰을 보아 각 그 낙찰금을 지급 받았는데, 위 낙찰계는 20○○. ○.초부터 일부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잘 내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 ○. 제44회까지 겨우 운영을 해왔으나 그 간 계원들로부터 미수금된 계금이 금 19,200,000원이나 되어 위 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 ○. ○.에 있은 제45회 계모임에서 위  계가 수금이 안되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파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석계원 중 피고를 제외한 참석자전원은 이에 반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입찰을 강행하여 그 중 금 4,125,000원으로 입찰을 본 원고를 낙찰자로 정하였습니다.

3.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한 지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낙찰계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인 피고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신용계업무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인 피고는 다른 계원의 계금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미낙찰계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를 해산(속칭 파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인 피고가 파계를 선언하였다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월 5일 계를 개최하여 왔고 피고가 파계를 선언한 날에도 미낙찰계원들이 모인 가운데 낙찰절차를 행하였으며 더구나 피고가 참석하였으므로, 당일의 계모임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낙찰이 있은 후에 계주의 낙찰선언이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넣었는가를 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낙찰금 4,125,000원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불입금영수증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의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의 정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낙찰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은 후 계주의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넣었는가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 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관계가 성립되며, 계주의 형식적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