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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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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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가. ○○시 지역에서 20○○. ○. ○○.부터 10년간 정육점영업을 할 수 없다.

나. ○○시 ○○구 ○○길 ○○-○○ 소재 점포에서 경영하는 ‘◎◎점육점’의 영업을 폐지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 정◇◇로부터 피고 정◇◇가 경영하던 ○○시 ○○구 ○○길 ○○○-○○ 소재 ‘◎◎정육점’을 그 상호 및 그 업소에 관한 모든 영업시설과 함께 금 ○○○만원에 양수하여 정육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정◇◇는 위 ‘◎◎정육점’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시 ○○구 ○○길 ○○-○○ 소재 건물에서 20○○. ○○. ○○.부터 ‘◉◉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점육점을 피고 박◇◇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피고 정◇◇는 피고 박◇◇에게 고용된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정◇◇가 영업주체로서 ‘◎◎정육점’을 운영할 때 확보해둔 고객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영업양수인이 가지는 양수한 영업에 대한 종래의 고객이나 거래처 기타 사실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4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는 ‘◎◎정육점’을 원고에게 양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시에서 정육점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점포양도계약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