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대위변제한 건물매수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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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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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피고, 근저당최고금액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소외 ◈◈◈ 소유의 ○○시 ○○구 ○○길 ○○ 다세대주택 203호를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은 소외 ◈◈◈가 20○○. ○. ○.까지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소외 ◈◈◈는 위 약정과 달리 위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은행은 위 주택을 경매하겠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고(갑 제3호증 통고서 참조), 원고는 20○○. ○. ○. 소외 ◈◈◈와 피고에게 위 ○○○만원을 20○○. ○. ○까지 조속히 변제해줄 것을 최고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통고서 참조).

나. 소외 ◈◈◈와 피고는 위 날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만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피고의 책임근거

가. 원고는 소외 ◈◈◈가 현재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소외 ◉◉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나. 책임의 근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만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통고서

1. 갑 제5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