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의 산정방법

1. 소 장

소 송 가 액	산 정 내 역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
{예: (소가가 1천만원인 경우) 10,000,000×(45÷1,000)+5,000=50,000원}

2. 항소장 및 상고장

항소장에는 소장 첩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소장 첩부액의 2배

3. 집행정지의 신청 : 2,000원

4. 인지액 납부방법

가. 인지액이 1만원 이상 ― 전액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나. 인지액이 1만원 미만 ― 현금 신용카드 등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	인 지 액 현급납부	→	송 달 료 수납은행	→	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	법원접수

※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동 규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