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소기간

가. 취소소송

⑴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 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⑵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 일반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30일내) → 소송제기(90일내)

㈏ 교원인 공무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30일내) → 소송제기(60일내)

⑵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처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30일이내) → 소송제기(30일이내)

⑶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10일이내) → 소송제기(1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