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   할

1998.3.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사건을 3심제로 하고,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1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만약 착오로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송 등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 토지관할

⑴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 보통재판적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 2항).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행정법원이 설치된 서울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다.

㈏ 특별재판적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을 가진다.

※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사용, 사업인정, 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재결 등의 처분을 말하며,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의 강제․제한․금지를 명하거나 직접 실현하는 처분을 말한다. 광업권․채광권․어업권에 관한 처분, 건축물 철거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특정의 장소에 관한 처분"이라 함은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부여하는 처분 또는 특정구역을 정하여 일정 행위를 제한․금지하는 처분 등을 말하고, 그 예로는 도시계획,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및 취소, 택지조성사업, 공용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처분 등을 들 수 있다.

⑵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0조). 그러므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게 되나,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공공단체 기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당해 소송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 행정청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의제하여 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보통재판적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 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규정이 준용되어, 그 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일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이다. 물론 목적물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도 준용된다.

⑶ 토지관할의 성질

행정소송법은 제소의 편의를 위하여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의관할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1994.1.25. 대법 93누18655). 그러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이나 응소 관할도 생기며, 항소심에서는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81조). 다만, 행정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법원 본원으로서, 지방법원 지원은 비록 합의지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사건을 다룰 수 없고, 합의관할 등이 생길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⑷ 서울행정법원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나. 사물관할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합의부는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되며,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이 되고 행정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3, 제27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 역할을 대신함에 있어서도 행정사건은 합의부 관장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심급관할

종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1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대하여 2심제를 택하여 왔으나, 1998.3.1.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은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법원으로 하고 그 항소심을 고등법원, 상고심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3심제를 택하였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아래 예시와 같은 행정소송사건의 관할을 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정한 경우가 있다.

【 예 시 】

○ 보안관찰처분 취소(보안관찰법 제2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2)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라.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하여는 그 소송을 인정하는 개별법률에 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