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전공상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보훈지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19○○. ○. ○.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 소재에 편성되어 6주간의 전투훈련을 하던 중 철조망을 통과하고 통나무를 뛰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부딪혀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당시 군대의 군기가 무척 세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수도사단 제○○○○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상급자가 원고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 부대 내 의무대에서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허리부상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더욱 악화되어 경주 18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던 중 급성충수염(맹장염)으로 인하여 복막유찰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좌골신경통도 마저 치료를 하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의가사제대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제대한 후에도 수년동안 좌골신경통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병원생활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대부속병원에서 좌골신경통수술을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후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많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신경통이 여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원고의 처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오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라. 결국 원고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다치게 되었고 좌골신경통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 제대하여 지금까지 장애가 온 것입니다.

마. 이에 원고는 군복무중의 상이를 이유로 20○○. ○.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20○○. ○. ○. 원고의 상이 중 ‘복막유착’의 상이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좌골신경통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공상불인정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좌골신경통’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대한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군복무상의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 그러나, 당시 육군병원에서는 원고의 병상일지를 보더라도 최종진단란에 ‘좌골신경통’도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원고는 군입대 후 18육군병원에 입원할 때가지 한번도 휴가 등을 가지 않았던 바, 이로 보건대, 군대에서 생활하던 중에 위 좌골신경통이 발생되어진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나. 피고측에서는 입대 후 9개월이 경과되어 발병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신체검사를 받아 갑종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하여 신병훈련이 전반기 6주, 후반기 6주의 훈련을 받는 도중에 발병이 되었으나, 당시 군대의 상황에서 원고는 참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 이미 9개월 경과이전에 발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원고가 치료를 하였던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장기간의 가료 및 관찰이 요구되고 요추부 좌골신경통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 또한 당시 원고와 같이 신병훈련을 받았던 라□□, 천□□ 등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당시 야간각개전투훈련 중에 철조망을 통과하는 등의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그 이전에 특별한 외상이 없이 발병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좌골신경통을 군복무상의 상이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을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2	신체검사결과통지서

1. 갑제2호증	행정심판청구서

1. 갑제3호증의 1, 2	각 진단서 사본

1. 갑제4호증	심의의결서

1. 갑제5호증의 1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2	병상일지 사본

1. 갑제6호증	제대증사본

1. 갑제7호증	재결서

1.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인우보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