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압류 후 제3채무자가 점유한 경우)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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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  유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점유자는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귀원 20○○타기○○○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귀원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인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목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소재를 조사한바, 위 점유자가 보관중인 것으로 밝혀져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조서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가1234

1. 차          명      크레도스

1. 최 초 등 록 일      1999 -01 - 01

1. 년          식      1999

1. 원 동 기 형 식      T8

1. 형식 승인 번호      1-0462-004-003

1.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

1. 사 용 본 거 지      ○○시 ○○구 ○○길 ○○

1. 소    유    자      ◇◇◇. 끝.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기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민사집행규칙 제112조, 민사집행법 제193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93조 민사집행규칙 제112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93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2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