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가. 금 ○○○원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

나. 금 ○○○원

위 가.항 기재 금액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다. 금 ○○○원

집행비용

신청서첩부인지대 : 금 ○○○원, 송달료 : 금 ○○○원

라. 합계 금 ○○○○원(가＋나＋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 할 채권 등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방법원 20○○카단○○○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가운데 금 ○○○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별지목록 기재 채권 가운데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나머지 금 ○○○원은 이를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집행권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 가운데 금 ○○○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채권가압류집행을 20○○. ○. ○.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변제 받고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및 압류하여 전부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채권가압류결정문                       1통

1. 송달증명원(채권가압류결정)             1통

1. 채권표시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 할 채권 등의 표시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전부 할 채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금액.

2. 압류 및 전부 할 채권

금 ○○○원(청구채권 금 ○○○○원-본압류전이채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시 ○○구 ○○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금액.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6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제229조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4,000원 (압류 2,000원 + 전부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우편료)×2회분
기 타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참고판례요지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참고판례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채무명의(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함. 가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