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

소          장

원   고  1. ○○○ (주민등록번호)

2. ○①○ (주민등록번호)

3. ○②○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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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학교법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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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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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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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금 325,891,618원, 원고 ○①○, 원고 ○②○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들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이고, 원고 ○①○, 원고 ○②○는 원고 ○○○의 자식들입니다.

나. 피고들

피고 학교법인 ◇◇◇◇은 ○○시 ○○구 ○○길 ○○에 산하 부속병원(다음부터 피고산하 부속병원이라고 함)을 운영하면서 원고 ○○○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피용자인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 ◈①◈로 하여금 원고 ○○○의 뇌수술을 집도하게 하고, 피용자인 피고 ◈②◈ 당시 레지던트 2년차로 하여금 위 원고의 주치의로서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경위

원고 ○○○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어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오던 것   이외에는 건강했던 자로서, 2000. 2.경부터 지속적인 두통증세를 느껴 같은 달 말 ○○의료원 외래 진료 후 같은 해 3. 1. ○○시 ○○구 ○○길 소재 ○○방사선과의원에서 MRI촬영 후 다음날인 3. 2. 피고산하 부속병원 신경외과 ○○○병동 ○○○○호(6인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는 입원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등 여러 차례 담당주치의인 피고 ◈②◈에게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②◈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수술 전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고의 고통을 무시하였고 결국 같은 달 17. 08:00경 수술을 강행하였습니다.

원고 ○○○의 수술은 피고 ◈①◈의 집도로 이루어졌는데 생금조직검사 수술이었고 위 수술은 뇌속에 종양이라고 의심되는 부위의 일부를 떼어내어 검사하는 것으로서 마취후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긴 관으로 뇌속의 염증부분을 채취하는 것이었으며, 수술결과 뇌염증이라고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피고산하 부속병원측에서는 중환자실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일반병실로 돌려보냈으며 원고 ○○○는 마취에서 매우 늦게 깨어났던 것인데, 마취에서 깨고 난 이후 정신이 매우 혼미하고 몽롱한 상태라면서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였고 심지어 1m 앞에 있는 달력의 큰 글씨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등 시력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의 고통이 수술후유증이라고 판단한 가족들은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후유증세를 담당 주치의인 피고 ◈②◈와 간호사들에게 호소하였으나 피고 ◈②◈는 수술 후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더니 급기야 같은 달 20. 퇴원해도 된다는 식으로 퇴원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①○와 원고 ○②○는 병원의 이러한 퇴원요구를 거절한 끝에 병실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3일도 채 지나지 아니한 3. 23. 오후 2시경 병실 침대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며 뇌병변으로 장애등급 1급의 식물인간상태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고 ○○○는 피고산하 부속병원에서 2001. 2. 23.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현재는 ○○시 ○○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의 수술 전에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연유인지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흔한 심전도검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이후에도 환자와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담당주치의는 무성의하게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였고 호흡곤란증세가 있었음에도 산소호흡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 ○○○의 수술 전 3. 3. 피고산하 부속병원 신경외과에서 같은 병원 내과에 문의한 결과 내과에서 심장검사, 가슴통증시 혈관확장제(진료기록상 NTG)를 투여하고 그 반응을 체크하라는 등의 내과 의사 소외 ◈③◈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강행하였고 수술 후 원고 ○○○가 쓰러질 때까지 원고 ○○○에 대한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이 진료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만약 같은 달 20. 퇴원종용에 따라 바로 퇴원결정을 하였더라면 원고 ○○○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 또한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 ○○○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전신마비가 온 것으로 추정되는바(병원측 진단서상 심근경색증이라고 함), 피고산하 부속병원은 위와 같은 내과적 진단이 있었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진료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연히 수술 전에는 스트레스라 하면서 수술을 강행하였고 수술 후에 더 심각한 후유증세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심지어 퇴원까지 종용한 피고산하 부속병원은 진료계약에 따른 성실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진료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 위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만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학교법인 ◇◇◇◇은 원고 ○○○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수술 중에 있어서는 물론 수술 전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피고 ◈①◈와 피고 ◈②◈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학교법인 ◇◇◇◇은 피고 ◈①◈와 피고 ◈②◈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초사실

원고 ○○○는 1950. 3. 3.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3. 23. 현재 50년 남짓된 신체 건강한 여자였으나 사고 이후 가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으로서 그 또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앞으로 31.25년(375개월)이고 가동연한 60세까지인 2010. 3. 2.까지 119개월의 호프만 계수는 96.4784이며 사고일경 도시노동자 보통인부의 노임은 금 34,360원입니다.

나. 일실수입

금 79,929,950원(금 34,360×22일×96.4784)

다. 개호비

원고 ○○○가 식물인간상태가 된 이후 유일한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관계로 원고 ○○○를 간병하는 자가 항상 있어야 하는바,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비도 이 사건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기대여명까지 375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225.5314이므로 기대여명까지의 개호비는 금 232,477,767원(금 34,360원×30일×225.5314)입니다.

라. 위자료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은 자명할 것이고, 아버지와 별거 중이던 어머니마저 이와 같은 상태로 지내게 되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그 슬픔과 괴로움은 이 세상이 다하도록 잊을 날이 없다 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한다면 원고 ○○○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①○, 원고 ○②○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금 332,407,717원{금 79,929,950원(일실수입)＋금 232,477,767원(개호비)＋금 20,000,000원(위자료)}, 원고 ○①○, 원고 ○②○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0.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진단서

1. 갑 제3호증                 장애인등록증

1. 갑 제4호증의 1, 2           한국인의표준생명표지 및 내용

1. 갑 제5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①○  (서명 또는 날인)

3.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료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또는 계약책임)」이 경합하게 됨. 즉, 치료가 잘못되어 병세가 악화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과실로 인하여 신체를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의 성립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완치 또는 병세가 호전되도록 치료해줘야 할 치료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처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손해배상청구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다만, 사용자책임의 경우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참고로 의료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고용의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의사는 이행보조자가 될 뿐이고, 병원만이 상대방이 될 것임.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