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토건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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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17,114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토건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만 함)는 중부고속도로건설공사를 하는 소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 ○○군 소재 위 공사의 일부구간을 도급 받은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회사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고속도로 교량날개 옹벽공사작업을 하던 중 2002. 6. 16. 16:00경 피고회사 소속 현장책임자 성명불상자(이사급)의 독려로 원고가 안전조치가 미비한 위 옹벽을 잡고서 작업을 하다가 옹벽의 철근이 무너지면서 원고를 덮쳐 원고는 제 4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교량옹벽공사에 인부를 투입하는 피고회사로서는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과 위 현장감독자의 무리한 공사독려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자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위 현장감독자의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1)과 같은 기초사실을 근거로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의 현가로 (2)와 같이 계산하면 금 43,217,114원이 됩니다.

(1) 기초사실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 10. 23.생

․연령(사고당시): 50세 7월 남짓

․기대여명: 25.28년

(나) 직업: 철근공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작성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시중노임단가에 의함(계산의 편의상 사고시점의 시중노임과 2002. 9. 1.이후의 일용노임으로 계산함).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6. 16.부터 2002. 8. 31.까지 : 월 금 1,850,486원(2002. 5. 당시 철근공 시중노임 금 84,113원×월가동일수 22일)

② 2002. 9. 1.부터 가동연한까지 : 월 금 2,064,766원(2003년 상반기 적용 철근공 시중노임 금 93,853원×월가동일수 22일)

(라) 치료기간 : 사고일(2002. 6. 16.)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입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 : 제4요추 압박골절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손상부 I-A-d

․가동능력상실율 : 22%

(바)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2) 계산

(가) 사고일(2002. 6. 16.)부터 2002. 7. 18.까지 일실수입 (33일간)

1,850,486원×1.09502417(33일의 호프만지수)＝2,026,326원(원미만 버림)

* 33일의 호프만지수 : 1.09502417＝1개월의 호프만지수＋(2개월의 호프만지수－1개월의 호프만지수)×3/30

(나) 2002. 7. 19.부터 2002. 8. 31.까지의 일실수입(1개월 13일)

1,850,486원×1.38638915(2개월 15일의 호프만지수－33일의 호프만지수)×0.22(노동능력상실율)＝564,408원(원미만 버림)

* 2개월 15일의 호프만지수 2.48141332＝2개월의 호프만지수＋(3개월의 호프만지수－2개월의 호프만지수)×15/30

(다) 2002. 9. 1.부터 가동연한(2011. 10. 22.)까지의 일실수입(109개월 22일)

2,064,766원×89.43646234(112개월 7일의 호프만지수－2개월 15일의 호프만지수)×0.22(노동능력상실율)＝40,626,380원(원미만 버림)

* 112개월 7일의 호프만지수 91.91787566＝112개월의 호프만지수＋(113개월의 호프만지수－112개월의 호프만지수)×7/30

∴ ①＋②＋③＝43,217,114원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치료 및 후유장해로 고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위 금원은 원고의 자들인 ○①○, ○②○, ○③○ 3인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한 금액임).

4.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48,217,1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갑 제4호증                    보험급여지급증명원

1. 갑 제5호증                    확인서

1. 갑 제6호증                    신체감정서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