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프레스에 의한 사고)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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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산업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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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254,154원 및 이에 대한 200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 ○○○은 산업재해사고의 피해자이며, 피고회사는 원고 ○○○이 근무하던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회사는 ○○시 ○○구 ○○길 ○○에서 특수운동화 및 부품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0. 3. 13. 피고회사의 생산부에 입사하여 사고당일에도 프레스기로 인솔드(운동화 바닥부분에 붙이는 발바닥 모양의 고무)를 찍어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2) 프레스기는 유압 4단으로 1대당 4단의 형틀이 있어 한 단에 1장씩 고무판을 넣고 프레스기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프레스기가 아래쪽 형틀부분부터 차례로 4개의 형틀이 올라가면서 인솔드 4장을 찍어냅니다. 이 같은 프레스기 작업은 이같이 2인이 1조가 되어 1조당 프레스기 8대를 작업하는데 그 중 1인은 프레스기 형틀에 한 장씩 고무판 4장을 각 형틀에 넣고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고무판에 운동화의 발바닥 형태가 찍혀지면 이것을 프레스기에서 꺼내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3)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02. 4. 24. 14:40경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과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소외 ◉◉◉가 고무판을 프레스기 형틀에 넣었으나, 고무판이 형틀 위에 똑바로 있지 않아 이를 원고는 이를 똑바로 맞추기 위하여 두 손으로 고무판을 형틀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 ◉◉◉가 원고의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시켜 갑자기 프레스기 형틀이 올라와 동인의 왼손에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좌전완부 이하 압궤 마멸창 등 중증의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4) 이러한 경우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는 원고가 형틀에 고무판을 맞추고 손을 빼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직원인 소외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가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원고는 1947. 5. 2.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54세 11개월 남짓 되고, 그 기대여명은 22.04년 가량입니다.

나) 소득실태: 프레스공의 시중노임단가는 사고일에 가까운 2001. 9.경에는 1일 금 29,112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제조부문 직종별평균조사노임)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매월 22일씩 가동하여 60세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 치료기간: 원고는 위 상해에 관하여 전남 ○○군 ○○읍 ○○리 ○○○ 소재 ○○병원에서 2002. 4. 24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입원치료 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입니다.

라) 후유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손에 충격을 받는 바람에 좌전완부 이하 압궤 마멸창 등 중증의 상해를 입어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장해율은 일응 약 37%정도라고 판단되는 바,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겠습니다.

2) 계산

(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가) 사고일(2002. 4. 24)로부터 퇴원(2002. 10. 20)까지의 일실수입: 금 29,112원×22일×4.9384(5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금 3,162,867원

나) 그 이후부터 60세(2007. 5. 1.)까지의 일실수입 : 금 29,112원×22일×48.5161{53.4545(사고일로부터 60세까지 60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4.9384(사고일로부터 2002. 10. 20.까지 입원기간 5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0.37(노동능력상실율)=금 11,496,941원

다) 위 가), 나)의 합계: 금 14,659,808원

나. 치료비

원고의 상해에 대한 현재까지의 총치료비는 금 3,592,127원이고, 그 중 금 1,468,978원은 이미 변제를 받았으며, 현재 금 2,123,149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 치료기간 중의 개호비

원고가 위 입원기간 중 3개월 동안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습니다. 개호비용은 금 3,703,263원{금 40,922원(200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보통인부 시중노임)×365/12×2.9752(3개월간의 호프만수치)}로 계산합니다.

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완치가 매우 어려운 정신장애가 생겨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최소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86,220원(일실수익 금 14,659,808원+치료비 금 2,123,149원+개호비 금 3,703,263원+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치료비영수증

1. 갑 제5호증                   소견서(개호에 관한)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분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