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압박사고, 부상)

소          장

원   고   1. 김○○(주민등록번호)

2. 이○○(주민등록번호)

3. 김①○(주민등록번호)

4. 김②○(주민등록번호)

원고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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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53,000,266원, 원고 이○○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김○○는 1991. 6. 1.경부터 피고회사에 근무하여 온 피고회사의 피용자이고, 원고 이○○는 원고 김○○의 처이며,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각 원고 김○○의 자녀들입니다.

2. 그런데 원고 김○○는 2000. 3. 23. 15:00경 피고회사의 생산현장에서 압력용기 마킹작업을 하던 중 압력용기를 지탱하던 로울러의 한 쪽이 넘어지면서 위 압력용기가 원고 김○○의 왼쪽 손등에 떨어지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당하였습니다.

3. 원고 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에 의할 때 노동능력상실율이 34.89%인 영구장해)를 입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 김○○에게 손해배상금 53,000,2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기초사실

-생년월일 : 1966. 2. 14.생

-사고당시 나이 : 34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9.39년

-요양기간 : 2000. 3. 23.부터 같은 해 12. 20.까지(8개월 남짓)

-노동능력상실율 : 34.89%

-월수입 : 1,572,605원(18,871,260원×1/12)

-요양기간에 대한 호프만수치 : 7.8534(8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될 때(2026. 2.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호프만수치 : 193.4560(298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나. 요양기간의 일실수입 : 금 12,350,296원(금 1,572,605원×7.8534)

다.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추정치 : 금 101,836,784원 {1,572,605원×185.6026(193.4560-7.8534)×0.3489} 중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특정하여 확장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 6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라. 치료비 : 금 6,982,600원

마. 위자료 : 금 20,000,000원(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원고 김○○의 나이 및  직업, 재산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바. 공제 : 산재보험금 48,045,300원 수령

사. 합계 : 금 51,287,596원(금 12,350,296원＋금 60,000,000원＋금 6,982,600원 ＋금 20,000,000원-금 48,045,300원)

4. 한편, 한 집안의 가장인 원고 김○○가 영구장애인이 됨으로써 원고 이○○,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자료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김○○의 나이 및 직업, 재산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이○○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5,000,000원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에게 금 51,287,596원, 원고 이○○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0.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현재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위와 같은 각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소견서

1. 갑 제3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갑 제4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1. 갑 제5호증                입퇴원확인서

1. 갑 제6호증의 1, 2          각 치료비영수증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서명 또는 날인)

2. 이○○(서명 또는 날인)

3. 김①○

4. 김②○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서명 또는 날인)                                                     모 이○○(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