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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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전자산업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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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2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 ◇◇전자산업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만 함)는 전자제품 및 목상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피고회사의 기계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7. 7. 18:45경 동료 사원인 소외 ◈◈◈와 짝을 이루어 목재절단기(G/M-2400 N/C)로 판재절단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작업도중 목재가루, 먼지 등을 흡입하는 집진기의 흡인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전해듣고 1회 작업이 끝난 후 소외 ◈◈◈에게 집진기를 점검하겠으니 목재절단기의 재 작동을 잠시 중단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가 집진기의 흡인력을 확인하고 있던 중 소외 ◈◈◈는 작업장의 소음 및 목재절단기가 일으킨 먼지 등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원고가 집진기의 점검을 마친 것으로 오인하여 목재절단기를 가동시켰으며, 그 순간 절단기의 기계 회전톱에 원고의 오른쪽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제2, 3수지 절단 및 제4수지 연조직 결손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피고회사의 공장은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곳으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주지시켜야하고 절단기, 소음방지시설 등의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중 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안전교육, 안전점검, 감시감독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총책임자이자 원고 및 소외 ◈◈◈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해 작업도중 소외 ◈◈◈가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는 1968. 10. 29.생으로 사고 당시인 2000. 7. 7. 현재 31세 8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하였던 남자로서 그 나이에 이른 한국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42.21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73세까지는 생존하리라 추정됩니다.

(2) 원고는 1999. 10.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사고 당시 월평균 금 1,360,62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어 상당한 비율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01. 2. 6.부터 60세가 달할 때까지 그 상실비율에 따른 월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실액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 2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오는 것은 물론 가족들과 단란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불구의 몸이 됨으로써 현재 및 장래에 형언할 수 없는 실의와 비탄에 잠겨 있는바, 경험칙상 인정되는 원고의 고통을 위자하려면 최소한 금 10,000,000원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손익상계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급여로 금 13,470,26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겠습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29,740원(일실수입 금 25,000,000원+ 위자료 금 10,000,000원 - 손익상계 금 13,47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0.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사고경위서

1. 갑 제3호증              장해진단서

1. 갑 제4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5호증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 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함(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임기만료 후에는 일률적으로 그 직업을 그만 두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당해 피해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을 가동연한 종료시까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 직업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임(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