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부상)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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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주택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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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접 피해자이고, 피고회사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01. 3. 11. 피고회사가 시공 중이던 ○○시 ○○구 ○○길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일해오던 중 2001. 4. 8. 07:00시경 위 현장에 출근하여 피고회사의 작업감독 소외 김◈◈로부터 작업원 철근공 소외 이◈◈, 박◈◈, 최◈◈, 정◈◈, 양◈◈과 원고 등 6명의 작업원들은 위 공사현장 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지하층 공사장(깊이 약 12m 가로 약 100m 세로 약 80m 정도)에서 철근 배근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건물기둥 시공을 위한 철근 배근작업을 하게 되었던 바, 원고와 소외 이◈◈는 같은 조가 되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소외 이◈◈는 지면에서 철근배근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잡부들이 설치해놓은 비계틀작업대(가로 1.5m, 세로 1.2m, 높이 약 5.6m 정도로 조립식 3단으로 설치하였음) 위에 올라가서 철근 배근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같은 날 16시경 갑자기 비계틀작업대가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위 원고는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1) 우경, 비골(하1/3) 분쇄골절(수술후)

2) 우하퇴부 비골 신경마비

3) 우경골 골수염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는 잡부들이 철근 배근작업에 앞서 비계틀작업대를 설치하면서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견고히 고정도 시키지 아니한 채 불안정하게 설치한 점과 작업감독이 철근공들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작업에 앞서 작업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지 아니한 점과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결합되어 발생된 사고로서 피고회사는 위 업무상 과실을 범한 작업감독 소외 김◈◈와 비계틀을 설치한 잡부들의 사용자인 동시에 하자있는 공작물의 소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1) 위 원고는 1954. 4. 6.생의 신체 건강했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4. 8. 당시 47세 남짓 되어 그 나이 한국인 평균기대여명은 향후 27.77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4세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약 25여년전부터 국내 여러 건설현장을 전전하면서 철근공으로 일해오다가 2001. 3. 11.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일해오면서 일당 금 75,000원씩을 지급 받아 왔는바, 이 사건 사고만 없었더라면 경험칙상 철근공으로 노동가능한 만 60세 되는 날(2014. 4. 5.)까지 앞으로 12년 11개월(155개월)동안을 더 일하면서 위 실제 수익금은 이 사건 공사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더라도 최소한 2001. 1.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철근공의 평균임금 상당인 1일 금 68,758원씩 지급 받으면서 월평균 22일 정도씩 가동하여 월 금 1,512,676원(금 68,758원×22일) 상당씩을 수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우측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2002. 2. 12.까지 10개월 남짓 입원치료를 받느라 아무런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위 수익금 전부를 일실하게 되었고, 치료가 종결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철근공으로서 약 40% 상당의 노동력이 감퇴됨으로서 위 수익금 중 이에 상응하게 월 금 605,070원(금 1,512,676원×40/100)씩을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일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를 계산하면 금 81,109,172원【금 14,789887원{금 1,512,676원×9.7773(입원치료기간 10개월에 상당한 호프만수치)}＋금 66,319,285원[금 1,512,676원×109.6059{119.38932(사고시부터 60세가 될 때가지 155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9.7773(입원치료기간 10개월에 상당한 호프만수치)}×4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소송형편상 우선 금 20,000,000원만 청구하고 이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 청구하고자 합니다.

나.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10개월이 넘도록 병상에서 요양가료 하였으나 더 이상 치유에 가망이 없어 그 장해가 심하게 남게 되었는바, 원고가 그 동안 받아온 고통은 지대하게 컸을 것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심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경험칙에 비추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서도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소나마 위자하려면 최소한 이 사건 사고의 직접피해자인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우선 금 30,000,000원{금 20,000,000원(일실수입의 일부금)＋금 10,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01.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 제3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4호증                      휴업급여 청구서

1. 갑 제5호증                      장해보상 청구서

1. 갑 제6호증                      장해급여 지급증서

1. 갑 제7호증                      진술서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2093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