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반음식점)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시 ○○구 ○○길 ○○ 소재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소외 박□□이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20○○. ○. ○. 청소년인 소외 김□□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자 폐업을 가장하여 행정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 ○. 위 폐업신고의 수리를 철회하고,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원고는 전영업자인 이□□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을 양수할 때에 전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영업취소통지서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