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2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득한 후 경영해 왔는바, 피고는 원고가 20○○. ○. ○. 21：00경 위 여관에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2개월간 위 여관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김□□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와 이□□라는 18세의 여자가 위 여관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들어왔을 뿐으로, 그들은 성관계를 갖거나 잠을 잔 적이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당일 21：00경 위 김□□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대실을 요구하여 원고가 여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던 바, 위 김□□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미성년자가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원고가 “숙박계라도 기재하라.”고 요구하자 “잠시 쉬어 갈텐데 무슨 숙박계를 쓰느냐.”고 화를 내므로 하는 수 없이 동 여관 308호실로 안내하였습니다.

3.	처분의 부당성

설령 위 행위가 명목상 청소년보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비난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마땅히 취소를 면키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 갑 제1호증의 2	행정처분(영업정지)

1. 갑 제2호증	숙박업 신고증

1. 갑 제3호증	사업자 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