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 선임 등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정법원 20○○드단○○○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원금 가운데 일부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5.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일자를 송달원인으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드단○○○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판결원금 가운데 일부금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입니다.

2. 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으로서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문                          1통

1. 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                1통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234㎡.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 위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됨(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제3항).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44조제4항).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4. 그러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권리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다를 수 있고,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