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등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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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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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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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개발조합

○○시 ○○구 ○○길 ○○(우편번호)

조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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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 금 ○○○○원정

○○지방법원 20○○가소○○○ 임대차보증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원금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의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의 합계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등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카단○○○호에 기초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금 ○○○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 ○○○원은 이를 압류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를 압류한다.

3.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계약명의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

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변호사 ◎◎◎를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

8. 제3채무자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송달일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3채무자들이 ○○시 ○○구 ○○동 ○○ 외 여러 필지 일대 지상 토지에 건축하고 있는 동․호수 미정의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시 ○○구 ○○동 ○○ 대 84㎡를 제3채무자들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제3채무자들로부터 분배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2.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소○○○호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판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입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미리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무자는 공동공급자인 제3채무자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압류상태로 동․호수가 배정되지 못한 상태이며, 채권자는 이미 제3채무자 ◉◉주택재개발조합에 대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공동공급자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자 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확정증명원                     1통

1. 가압류결정문                       1통

1. 가압류결정송달증명                  1통

1. 가압류신청서사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 등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아               래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시 ○○구 ○○동 ○○ 대 84㎡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제공하고, 그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제3채무자로부터 분배받을 동․호수 미정의 아파트.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 위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됨(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제3항).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244조제4항).

※ 제출법원{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4. 그러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권리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다를 수 있고,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